반응형 퇴직연금·노후세금6 퇴직금 IRP 해지 세금, 이연퇴직소득세 100% 부과 퇴직금이 들어온 IRP를 해지하면 계좌 전체에 16.5%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100%, 공제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만 16.5%입니다. 1억 1,500만원 계좌의 해지 세금과 연금수령 시 30~50% 감면액을 계산했습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IRP를 해지해도 계좌 전체에 16.5%가 붙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되고, 16.5% 기타소득세는 내가 따로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 이것이 과세이연이고, 미뤄 둔 세금을 이연퇴직소득세라고 부릅니다. 해지는 그 미뤄 둔 세금을 지금 내는 행위일 뿐이어서, 없던 세금.. 2026. 9. 16. IRP 전세보증금 중도인출, 임대차계약 본인 명의 원칙 IRP 전세보증금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인 것이 원칙입니다. 동거 가족 명의 계약의 인정 여부, 무주택 판단 기준, 잔금 후 1개월 기한, 기타소득세 16.5%까지 정리했습니다. IRP에서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중도인출하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가입자 본인인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낸 주체가 가입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배우자나 부모 등 동거 가족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실제로 가입자가 보증금을 냈더라도 서류상 그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정 여부를 확정적으.. 2026. 9. 5. 퇴직금 IRP 계좌 미제출, 14일 넘기면 지연이자 20% 근로자가 IRP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도 퇴직금 14일 지급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귀책사유를 소명하면 기한 내 일반계좌 지급을 인정합니다. 이전방식 위반과 기한 위반의 차이, 지연이자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넘기면 안 됩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도 퇴직금 14일 지급 기한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계좌를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지 못한 것과 기한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이전 방식을 어긴 데 대한 벌칙 규정은 없지만, 지급 기한을 어긴 데 대한 벌칙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못 지키더라도 기한은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과 책임 한눈에지급 기한.. 2026. 9. 4. 퇴직연금 중도인출, 배우자 집 있어도 무주택 인정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무주택 판단은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만 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은 무관하다는 고용노동부 기준과 신청 기한 1개월, 세금 감면이 없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어도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주택 구입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무주택 판단은 세대가 아니라 본인 명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무주택자 여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보되, 중도인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청약에서 쓰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과 다른 지점이라 혼동이 잦습니다. 주택 구입 사유 중도인출 핵심 요건판단 시점 중도인.. 2026. 9. 2. 퇴직연금 실물이전 안 되는 상품, 사모펀드 ELS 불가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실물이전이 안 되는 상품과 DB·DC·IRP 유형 간 교차이전 제한을 정리하고, 이전 전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보유 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DB형·DC형·개인형 IRP처럼 계좌 유형 자체가 다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모펀드·ELS·ELF·리츠·MMF·디폴트옵션 상품 등 상품 성격상 실물이전이 제한된 경우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새 금융사 계좌로 옮길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상품과 모든 계좌 조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전 전에 내 상품이 실제로 실물이전 대상인지 확.. 2026. 8. 18.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임금상승률이 기준선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급여가 정해지고,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넣은 뒤 근로자가 운용한다. 두 제도의 손익분기가 정확히 임금상승률과 같아지는 이유와 원리금보장형의 함정을 계산으로 확인했다.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진 제도, DC형은 회사가 넣을 금액이 정해진 제도다. DB형 퇴직급여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되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은 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 결과가 그대로 퇴직급여가 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계산으로 답이 나온다. 두 제도의 결과가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은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일치할 때다.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이, 낮으면 DB형이 앞선다. .. 2026.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