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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16

퇴직연금 DB DC 전환 방법, 근로자대표 과반수 동의 퇴직연금 DB형을 DC형으로 바꾸려면 개별 근로자 요청만으로는 안 되고, 회사가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전환 시 그동안의 적립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산해 이전되며, 한번 바꾸면 다시 DB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DB형(확정급여형)에서 DC형(확정기여형)으로 바꾸려면 근로자 한 명이 회사에 요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대표(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 자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선택해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 차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전환이 결정되면, 그동안 쌓인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전환 시점 기준 평균임금으로.. 2026. 8. 24.
조기노령연금 소득 있으면 지급정지, 519만원 아닌 이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319만3511원)을 넘으면 소득 있는 업무로 판정돼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2026년 6월 완화된 519만원 기준은 일반 노령연금에만 적용되고 조기노령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정 기준과 신고·재지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기준 319만3511원)을 넘는 일을 시작하면, 그 사실만으로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됩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완화된 519만원 기준은 일반 노령연금에만 적용되고, 조기노령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대신 1년마다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된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애초에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 2026. 8. 2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조건, 기준소득 80만원 2026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이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재산 6억원, 소득 1,680만원 제외 기준과 보험료 50%(월 최대 3만7,950원) 지원,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납부예외 후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이라는 두 가지 제외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지원율은 보험료의 50%로 월 최대 3만7,950원까지입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대상.. 2026. 8. 19.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언제까지, 소멸시효 10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급사유 발생 시점, 소멸시효 10년 청구기한, 국적상실·국외이주 시 예외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소멸시효)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사유 발생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다면 그 나이가 된 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했다면 그 시점,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다면 사망일이 각각 기산일이 됩니다. 이 기산일로부터 10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반환일시금 청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핵심 정리· 청구.. 2026. 8. 18.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5세까지, 보험료 9만6230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타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는 월 9만 6,230원이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3년 채울 때 실제 총액, 65세까지 10년을 못 채웠을 때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에 달했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해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까지 가능하다"는 말은 신청 기한을 뜻하지, 65세까지 5년이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청한 날 이후부터 기간이 쌓이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채울 수 있는 개월 수가 줄어듭니다. 60.. 2026. 8. 16.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2026년 최저 9만6230원 2026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는 월 9만 6,230원입니다. 하한 41만 원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율 9.5% 인상 영향, 10년 납부 총액, 가입 대상과 탈퇴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최저 보험료는 월 9만 6,230원입니다.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적용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만 3,000원에 올해 보험료율 9.5%를 곱한 금액입니다. 검색하면 자주 보이는 3만 8,950원은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값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1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인데, 임의가입자는 하한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중위수 이상으로 보험료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획을 세우면.. 202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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