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17 IRP 전세보증금 중도인출, 임대차계약 본인 명의 원칙 IRP 전세보증금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인 것이 원칙입니다. 동거 가족 명의 계약의 인정 여부, 무주택 판단 기준, 잔금 후 1개월 기한, 기타소득세 16.5%까지 정리했습니다. IRP에서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중도인출하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가입자 본인인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낸 주체가 가입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배우자나 부모 등 동거 가족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실제로 가입자가 보증금을 냈더라도 서류상 그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정 여부를 확정적으.. 2026. 9. 5.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되기 전에만 신청할 수 있고, 65세를 넘기면 새로 가입하거나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65세가 지나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외 대상, 탈퇴 후 재가입, 2026년 보험료율 9.5%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지난 뒤에 새로 신청하거나, 한 번 자격을 잃은 뒤 다시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65세 이상인 사람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65세가 되기 전에 이미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사람은 65세를 넘겨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 제3항이 정한 자격 상실 사유에 "65세 도달"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2026. 9. 4. 연금저축 초과납입액 이월, 전환특례로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의 전환특례입니다. 신청 절차와 900만 원 한도, 전환이 실익 없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넘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은 사라지지 않고, 이후 연도의 납입액으로 전환해 그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이 정한 전환특례입니다.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하고, 처리가 끝난 뒤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전환한 금액은 그해 납입액으로 계산되므로, 그해에도 한도를 꽉 채워 넣을 계획이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연금저축 단독 — 연.. 2026. 9. 4. 퇴직금 IRP 계좌 미제출, 14일 넘기면 지연이자 20% 근로자가 IRP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도 퇴직금 14일 지급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귀책사유를 소명하면 기한 내 일반계좌 지급을 인정합니다. 이전방식 위반과 기한 위반의 차이, 지연이자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넘기면 안 됩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도 퇴직금 14일 지급 기한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계좌를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지 못한 것과 기한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이전 방식을 어긴 데 대한 벌칙 규정은 없지만, 지급 기한을 어긴 데 대한 벌칙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못 지키더라도 기한은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과 책임 한눈에지급 기한.. 2026. 9. 4. 노령연금 부분연기 50% 가능, 가산율 월 0.6% 적용 노령연금은 전부가 아니라 50~90% 중 일부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율 월 0.6%는 연기한 금액에만 붙습니다. 연금 100만 원 기준 비율별 수령액과 손익분기 시점을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노령연금은 전부를 미룰 필요 없이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골라 그만큼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50%를 연기하면 나머지 50%는 예정대로 매달 받습니다. 가산 방식이 핵심입니다. 연기 기간 매 1개월마다 0.6%(연 7.2%)가 붙는데, 이 가산은 연기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받고 있던 나머지 절반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연기는 연금액을 절반만 키우는 대신 지금의 현금흐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부분연기 핵심 수치선택 가능 비율 — 50.. 2026. 9. 3.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개월 미납하면 직권 탈퇴 임의계속가입자가 연속 6개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이 직권으로 탈퇴 처리합니다. 자격 상실 시점과 가입기간 10년 채우기에 미치는 영향, 밀린 보험료 납부와 재가입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연속 6개월 동안 보험료를 전액 내지 않으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직권으로 탈퇴 처리합니다.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지 않고 자격을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13조 제3항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그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간을 6개월로 안내합니다. 문제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려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이 공백이 그대로 손해로 남는다.. 2026. 9. 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